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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이 국회 청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 속에, 많은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궁금해하고 청원 참여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희대 탄핵 청원 사이트 주소와 청원 내용, 주요 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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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시작일: 202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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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위치: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현재 올라온 청원 제목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의 사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청원에서 제기된 주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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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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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적법절차) 및 제103조(법관의 독립)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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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을 평균 처리기간(8~11개월)보다 훨씬 빠른 25일 만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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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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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내규상 보고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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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일정 사전 공고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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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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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단독으로 사건 지정·배당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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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여 쪽의 기록을 며칠 만에 검토한 점,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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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 권한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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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규정한 법률심 범위를 넘어 사실심 판단까지 개입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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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이 헌법 제65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청원 취지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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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치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 판결이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청원의 요지입니다.
현재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내용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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